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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 법인 전환 상담
"매출이 얼마면 법인이 유리한가요?"라는 질문에는 하나의 정답이 없습니다. 이익 규모, 대표님이 가져가실 돈, 앞으로의 계획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 숫자로 비교해 보고 결정하시도록 돕습니다.
01법인 전환을 검토할 때
- 사업 이익이 커져서 종합소득세 높은 구간(최고 45%)에 걸리기 시작할 때
-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에 가까워질 때
- 투자 유치, 대출, 관공서 입찰 등에서 법인이 필요할 때
- 가족에게 지분을 나누거나 사업을 물려줄 계획이 있을 때
02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차이
|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 |
|---|---|---|
| 세금 | 사업 이익 전체에 종합소득세 (6~45% 누진세율) | 법인 이익에 법인세 (개인보다 낮은 누진세율), 대표가 받는 급여 · 배당에는 따로 소득세 |
| 돈 쓰기 | 사업 이익을 대표가 자유롭게 사용 | 회사 돈이라 급여 · 배당 등 정해진 방법으로만 가져갈 수 있음 |
| 장부 | 규모에 따라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 복식부기 필수 |
| 대외 신용 | 대표 개인 신용 중심 | 투자 · 대출 · 입찰에 유리한 경우가 많음 |
| 설립 · 운영 | 사업자등록만으로 시작 | 법인 등기, 정관, 주주총회 등 절차 필요 |
03법인 전환 방법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바꾸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새 법인 설립 후 사업 양도: 법인을 새로 만들고 개인 사업을 넘깁니다. 절차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 현물출자 · 세감면 사업양수도: 사업용 자산을 법인에 넘기면서 조세특례제한법의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 부동산이 있을 때 주로 검토합니다.
어느 방법이 맞는지는 부동산 보유 여부, 영업권, 부채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04법인 설립 순서
- 상호, 사업 목적, 자본금, 주주 구성을 정합니다.
- 정관을 만들고 법인 등기를 합니다 (법무사와 함께 진행).
- 법인 사업자등록과 법인 통장 · 카드를 만듭니다.
- 대표 급여, 4대보험, 장부 기장 방식을 정하고 운영을 시작합니다.
FAQ자주 묻는 질문
매출이 얼마쯤이면 법인이 유리한가요?
매출보다 이익이 기준입니다. 이익 규모, 대표님 급여와 가족 상황, 이익을 회사에 남길지 가져갈지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집니다. 실제 장부 숫자로 두 경우의 세금을 계산해 비교해 드립니다.
법인 돈을 개인적으로 쓰면 어떻게 되나요?
증빙 없이 가져간 돈은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인정이자, 대표 상여 처리 등으로 세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법인 자금은 급여 · 배당 등 정해진 방법으로 가져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안내는 2026년 11월 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세법 개정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