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응 · 조세불복

세무조사 통지나 예상치 못한 고지서를 받았다면 기한이 가장 중요합니다. 김포세무서 · 계양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을 지낸 경험으로 쟁점을 정리하고, 기한 안에 대응하도록 돕습니다.

01세무조사를 앞두고

통지 내용 확인: 조사 대상 세금, 대상 기간, 조사 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자료 정리: 장부와 증빙을 미리 점검해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정리합니다.
세무대리인 조력: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받을 때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혼자 응대하지 마시고 먼저 연락 주세요.

부과된 세금이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아래 절차로 다툴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불복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절차	기한	설명
과세전적부심사	세무조사 결과 통지 ·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다시 살펴 달라고 청구
이의신청	처분이 있음을 안 날(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세무서 · 지방국세청에 청구 (선택 절차)
심사청구 · 심판청구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의신청을 했다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국세청(심사) 또는 조세심판원(심판) 중 하나를 선택
행정소송	심사 · 심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법원에 소송 제기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어요.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통지서에 적힌 조사 대상 세금과 기간을 확인하고,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세무사와 상의하세요. 장부와 증빙을 미리 점검해 두면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 다툴 수 있나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라면 이의신청이나 심사 ·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이 짧을수록 준비할 시간이 줄어드니 바로 연락 주세요.

불복하면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나요?

불복을 청구해도 고지된 세금의 납부 기한은 그대로인 것이 원칙입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납부 여부와 방법을 함께 상의해 결정하세요.

이 안내는 2026년 11월 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세법 개정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